가상자산 과세 의견 및 우회 방식 종합 정리

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.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 및 우회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~

 

전문가 및 업계 의견 종합

 

1. 많은 과세·조세법 전문가들과 업계 분석가들은 "방향성에는 동의하나 당장 시행하기엔 준비가 부족하다"는 점을 지적합니다.

• 과세 인프라 및 소득 집계 미비
  • 해외 거래소, 탈중앙화 금융(DeFi), 개인 지갑(P2P) 거래 등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및 세원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
  •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당국 기준에 따라 자산 가치 일부가 부당하게 소득으로 산정될 위험이 존재합니다.
• 타 자산 및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 문제
  •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큽니다. 주식 자산 및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기준(공제 한도, 손실 이월공제 기간 등)을 비교할 때 가상자산 시장에만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.
• 투자자 자금 유출 및 자본 이탈 우려
  • 과세에 따라 국내 자본이 해외 거래소나 비제도권 시장으로 유출되어 시장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.
• 법적·제도적 기반(2단계 입법) 미완성
  •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1단계 입법 이후, 업권법이나 스테이블코인·DeFi 관련 규율 체계를 다루는 2단계 입법(디지털자산기본법)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.

2. 찬성 및 당위성 의견 (예정대로 시행)

• '소득 있는 곳에 과세'라는 조세 원칙
  •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의 기본 원칙이며, 불필요한 유예 반복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입니다.
• 시장의 제도권 안착 효과
  • 과세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을 명확한 법적 자산 유형으로 승격시키고, 제도권 시장으로 편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.
• 과세 기준 유연화 가능성
  • 정부와 과세당국 측은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세 부담 완화 장치를 병행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.

• 반면 정부 및 일부 조세학자, 재정 전문가들은 원칙론을 강조합니다.

 

가상자산 시장의 우회 방법 및 현실적 한계

우회 방식	실행 형태	과세당국 추적 및 법적 한계
해외 거래소 & 개인 지갑	해외 거래소(Binance 등) 또는 개인 지갑(Metamask 등)으로 자금 이동 후 거래	CARF·CRS 등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국내 원화 현금화 시 FIU 추적망에 포착
P2P 직거래 / OTC	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현금이나 타 자산과 직접 교환	계좌 이체 내역, 온체인 데이터 추적,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 시 가산세 및 형사처벌 대상
스테이블코인 / 해외 거주	스테이블코인으로 장기 보관하거나 해외 거주자 신분으로 변환 시도	세법상 국내 거주자(연 183일 이상 거주)로 판단되면 동일하게 과세 적용

 

합법적 절세 측면의 접근

우회나 탈세 시도는 가산세(최대 40% 이상) 및 세무조사 위험이 매우 큽니다.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.

• 취득가액 증빙 자료 확보: 과거 구매 내역, 송금 영수증,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확보하여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.
• 손실 합산 및 정산: 동일 과세 연도 내 손실이 발생한 거래가 있다면 손익을 통산하여 세금을 산정.
• 공제 한도 및 제도 개편 주시: 향후 국회 및 정부의 법 개정(공제 한도 확대,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 등) 공고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